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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사회적경제, 도시재생활동가 전주특례시지정 지원사격
작성일
2019-04-05 16:55:33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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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활동중인 사회적경제·도시재생 활동가들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주시는 5일 서노송예술촌 간지 키친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전주도시혁신센터와 전주사회혁신센터, 자활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경제네트워크, 전주시 공동체협의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련 조직 활동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붐 조성을 위한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은 최근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계자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 기간 전주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련조직들은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한 경영,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는 1960년까지만 해도 전국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활력이 넘쳤으나 광역시 승격과정에서 전북지역 배제, 역대 정부의 광역단위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한정하는 지방지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가불균형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데 이어, 전주시를 비롯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이 발의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추가 징수 부담없는 재원 증가 등이 가능해지면서 전주형 사회적경제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월 한 달 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으는 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계자분들의 열의를 체감하니 전주 특례시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반드시 달성해야할 전주시의 이름”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